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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규칼럼] 노동개혁, 대통령 의지에 달렸다

조남규 — Fri, 13 Mar 2026 16:52:49 +0900

2026년 2월 23일

여권은 지금 사법 독립 침해 우려가 큰 ‘사법3법’을 ‘사법 개혁’으로 포장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지만, 정작 국익과 미래 세대를 위해 필요한 개혁은 따로 있다. 노동개혁이다. 청년 실업과 정규직·비정규직의 양극화 심화(노동시장 이중구조), 성장 잠재력과 글로벌 경쟁력 약화, 인공지능(AI)발 일자리 감소…. 수많은 난제가 ‘정규직 과보호’ 체제와 연결돼 있다. 노동개혁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한 지 오래됐지만, 보수정부는 좌초하고 진보정부는 외면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고용유연성’을 기회 있을 때마다 거론하는 것은 눈길을 끈다. 기업의 노동자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고용유연성은 노동계와 진보 진영의 금기어나 다름없다. 외환위기 와중에 집권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파견근로법’과 ‘정리해고법’을 도입하며 노동시장 유연화를 시도한 적은 있다. 하지만 외환 수혈 조건으로 구조개혁 청구서를 들이민 국제통화기금(IMF)의 강압에 따른 것이었다.

정리해고는 노동계에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다. 진보 진영이 해고를 바라보는 시각은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자 김진숙의 309일 타워크레인 농성 사태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은 해고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했고 이 대통령도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그들 편에 섰다. 박근혜정부가 2015년 정규직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노동개혁을 추진하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고용유연화, 해고자유화, 비정규직 확대하는 ‘노동개악법’ 통과시킬 겁니까?”라며 반대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을 되짚어 보면, 그의 노동관은 대선 후보가 되면서 조금씩 우클릭했다. 중도 보수로 영역을 넓히겠다는 정치적 동기도 있겠지만,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마음가짐의 귀결일 수도 있다. 후자의 비중이 더 크길 바란다. 이 대통령은 설 연휴 직전 국무회의에서도 “고용유연성에 대한 일종의 양보라면 좀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도 좀 뭔가 대안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내각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북유럽 방식의 노동개혁을 선호하는 것 같다. 이른바 ‘유연안정성(Flexicurity)’이다. 해고가 좀 더 자유로워지는 대신 국가와 기업이 실직자에게 최소한의 생계와 재취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실용대통령다운 접근법이다.

경제든 노동이든 꿩 잡는 것이 매다. ‘유연안정성’은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이다. 문제는 어떻게다. 이재명정부는 노사정 대표가 모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을 꾀하고 있다.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기업계는 ‘고용유연성’을 경사노위 의제로 제안했지만, 노동계는 “노동자 생존권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매우 조심스럽고 부담스러운 주제”(한국노총)라면서 유보적이다. 이 대통령이 정확히 짚은 대로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덴마크나 아일랜드처럼 사회연대협약을 성공시킨 나라의 공통점은 대화와 타협, 연대의 문화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점이다. 부족한 신뢰 자본이 갑자기 채워질 리는 만무하다.

독일의 노동(구조)개혁안인 ‘어젠다 2010’이 우리의 경사노위 격인 ‘일자리창출연대’를 중심으로 추진됐지만, 합의에 실패하고 종국에는 정부 주도로 완성됐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당시 개혁을 추진했던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는 2015년 방한 강연에서 “노사가 모두 적대적인 위치에서 정부에 요구만 했기 때문에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개혁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개혁은 위에서 아래로 가야 한다. 그것이 정치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개혁의 당위성이 있다면 정부 주도로 개혁안을 만들고 밀어붙여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혁의 적기는 정권의 힘이 강력한 취임 초반이어야 한다. 이재명정부 집권 2년 차인 올해가 골든 타임이다. 방식과 시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지지층의 반대에도 개혁을 성사시키겠다는 지도자의 의지다.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언젠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타협을 해야 한다”(이 대통령)는 정도의 자세로는 쉽지 않다. 구직 활동조차 포기한 ‘쉬었음’ 청년이 수십만에 이른다. 이들을 생각한다면, 여권은 사법 개혁에 쏟는 열정의 절반이라도 노동개혁에 투입해야 한다.

조남규 논설실장

[조남규칼럼] 李 통합 행보가 공감 못 얻는 이유

조남규 — Fri, 13 Mar 2026 16:51:14 +0900

2026년 1월 19일

이재명 대통령은 기회 될 때마다 통합을 외친다. 이제는 야당 대표가 아닌 ‘국민의 대표’라면서 ‘파란색’(민주당 상징색)만 챙기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산한다. 야당 출신을 발탁하는 탕평 인사도 했다. 그런데도 ‘정파적’이라는 꼬리표는 좀체 사라지지 않는다. 대통령실은 서운할 수 있겠지만, 불신을 키워온 정치의 업보다. 레토릭을 넘어선 통합 행보가 필요하다.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런 통합은 십중팔구 여당과 지지자의 반발을 부른다.

‘정당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은 태생적으로 정파적이다. 정파의 지도자로 후보가 돼서 정파적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다. 취임사에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무당파’ 국민 대통령이 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선거 공약을 이행하고 다음 선거에서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책임 정치의 관점에서도 그렇다. 총선 패배로 소수파 대통령이 된다면 당장 정책 하나 입법화하기 힘들고 ‘식물 대통령’ 신세가 된다. 선거에서 국민에게 위임받은 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은 여당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

동시에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이다. 국민의 대표이자 정파의 지도자라는 두 개의 페르소나는 충돌한다. 대통령은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이 대통령이 지난주 여야 지도부 오찬 간담회에서 “이제는 전 국민을 대표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고 말하던 시점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결사반대한 ‘2차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대통령이 ‘통합’ 책무를 맡긴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도 만류한 법안이다. 국민의 대표라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고, 정파의 지도자라면 공포해야 한다. 실리와 명분 사이의 선택이다. 국민은 대통령의 말 대신 행동을 보고 판단한다.

정상외교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다웠다. 야당 대표 시절 우방 미국과 일본을 향해 거친 언사를 쏟아냈던 이 대통령이 맞나 싶을 정도였다. 일본 공영방송 인터뷰에서 “야당의 정치인일 때와 국가의 운명을 책임지는 국가 지도자의 입장에 있을 때하고는 또 다른 것 같다”고 했다. 말뿐이 아니었다. 이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윤석열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방안’을 뒤집지 않았다. 놀랐다는 보수 인사들이 많다. 일본 언론도 “전임 정부의 한·일 합의를 뒤엎곤 했던 역대 진보정부와 다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방미 기간에 “이제 과거와 같은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의 입장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한 발언은, 친중국 성향의 진보 진영 인사들을 당황케 했다. 필자는 이 칼럼에서 단기적 실익만 따지는 듯한 ‘실용 외교’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을 했지만, 무슨 용어로 부르든 이 대통령의 ‘변신’은 박수를 받을 일이다. 지지층도 이 정도의 변신은 용인하는 분위기다.

국내 현안에선 달랐다. 강성 지지층은 대통령도 봐주지 않는다. 이른바 ‘명·청 대전’으로 부르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갈등 이면에는 이 대통령과 지지 세력 사이의 팽팽한 긴장이 숨어있다. 몇 차례 갈등 국면이 있었지만, 이 대통령은 그때마다 물러섰다. 사실상 이 대통령이 추인한 정부의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법안도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지지층이 반발하자 이 대통령은 “당이 숙의하고 정부가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지지 세력을 배반하는 결정을 내리곤 했다. “반미면 좀 어떠냐”고 했던 노무현이었지만, 미국의 이라크 전쟁 파병 요청을 받아들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했다. 여권이 분열하면서 정치적으로 손해를 봤지만, 국익에는 도움이 됐다. 그는 지지층의 비판에 “나의 결정은 대한민국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다.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지금의 나는 달라졌다”고 토로했다(윤태영, ‘기록’). 이 대통령도 국익과 지지 세력의 요구가 부딪치는 상황이 되면 노무현의 토로를 곱씹어 봐야 한다. 국내 현안만이 아니다. 미·중 패권갈등 와중에 우리는 언제든 운명이 걸린 선택의 갈림길에 설 수 있다. ‘국민의 대표’가 되려면 때론 지지자와도 맞서야 하고 정치적 손해도 감수해야 한다.

조남규 논설실장

[세상을 보는 창]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조남규 — Fri, 13 Mar 2026 16:49:09 +0900

2025년 12월 31일자 신문 게재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이 지난 24일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모두 당원을 리드하는 정치가 아니라 당원 뒤에 숨는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다. 대통령 집무실은 용산에서 청와대로 돌아갔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새해가 되면 이재명정부도 기승전결 중에서 승의 단계로 넘어간다. 큰 이슈에서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통령 발언은 아껴 써야 할 희소재(稀少材)인데 지나치게 미시적 차원의 언급이 잦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인터뷰는 지난 24일 서울 용산 세계일보 사옥에서 진행됐다. 진전된 상황은 추가 인터뷰로 보충했다.

―여권 내에서는 “내란이 아직 극복되지 않았다”며 2차 종합특검을 추진 중이다. 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아 ‘몸속 깊숙이 박힌 치명적인 암(내란 잔재)’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깨끗하게 치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 순방 때는 ‘비상계엄을 극복하고 나라가 정상화됐다’고 얘기하다가 국내로 돌아와선 ‘아직도 내란이 극복되지 않았다’고 하는 건 이중적이다. 나라가 정상화됐다면서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을 더 연장하자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특검에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지 않은 부분은 절차대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넘겨받아서 수사하면 된다. 국수본부장은 이재명정부가 임명하지 않았나. 공식 수사기관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인가. ‘우리 안의 내란’을 도려내자면서 중앙부처 공무원 휴대폰을 조사하는 것도 자충수다.”

―이 대통령이 불필요한 발언으로 논란을 야기하는 사례가 잦다. 백해룡 경정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수사에 투입하라는 지시는 여권 내에서도 과도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통령 주위에 쓴소리하는 인사가 보이지 않는다.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 외에 누가 있나. 문재인 대통령 시절엔 당 원로들이 그 역할을 담당했는데 이재명정부에선 원로들의 존재감이 약하다. 대통령이 쓴소리를 경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그렇게 느끼는 것도 중요하다. 대통령과 측근 권력은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견제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국정 현안을 만기친람(萬機親覽)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 부처 업무보고에서도 ‘깨알 리더십’이 확인됐다. 연명 의료 중단 인센티브 제공이나 탈모 치료제 급여화 발언 등은 즉흥적이라는 느낌도 들었다.

“업무보고 생방송은 신선했는데 공항 검색대에서 책갈피에 숨긴 100달러권 지폐를 적발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나 ‘환단고기’를 사료(史料)로 볼 수 있느냐는 논쟁 등이 너무 부각됐다. 대통령의 시간이나 발언은 희소재다. 한정된 자원이라면 아껴 써야 한다. 대통령이 100의 자산 중에 절반 이상은 개혁 과제나 부동산, 환율 같은 큰 이슈에 쏟아붓는다고 국민이 느껴야 한다. 대통령의 발언 하나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체로 정부와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진다. 노동개혁 같은 주요 개혁 과제나 부동산 같은 큰 이슈에서 성과를 보여야 한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하자 야권 등에서는 국가 형벌권이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용으로 이용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여당이 추진 중인 형법상 배임죄 삭제나 재판소원제, ‘법왜곡죄’ 등 일련의 ‘사법개혁안’도 그 일환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이 됐으면 기소된 사건이라 해도 재판은 즉각 중지되는 것이 맞다. 대통령이 여기저기 재판받으러 다니면 국격도 국격이지만 일을 할 수가 없다. 거기까지는 국민이 인정한다. 그런데 이 대통령 측근인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만배(대장동 사건 핵심 피고인) 이런 사람들이 특혜를 받는 건 다른 차원이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국민의 역린을 건드린 사안이었다. 사법 리스크를 피하려고 사법 제도를 바꾸는 일만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 대통령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을 지명하는 파격 인사를 선보였다. 민주당 ‘중도보수론’이 현실화하는 것인가. 일각에선 내년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략적 인사라고 비판한다.

“선거를 바라보는 정략적 목적이 왜 없겠나. 하지만 대통령의 구심력이 강하면 중도보수론도 실행에 옮길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국민의힘을 극우로 규정하면서 “보수가 역할을 못 하니까 우리가 합리적 보수 가치를 지키는 역할까지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선에선 중도보수까지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윤석열정부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시킨 데 이어 이번에 정파성이 강한 이혜훈 전 의원까지 포용할 정도로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는 의지를 여권과 국민에게 공세적으로 선포한 것이다. 여당은 아직 이런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대통령 따로, 여당 따로인 상황이 자주 연출된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 속도 조절을 주문하고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빼라고 했는데 여당은 반대로 갔다.

“민주당의 또래 의원들(70년대생)과 얘기하다 보면 아직도 자신들은 약자이고 보수가 기득권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영화 ‘내부자들’에서처럼 재벌과 검사, 보수 언론이 우리 사회를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한다.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같은 언론개혁 법안도 민주당이 야당이라면 이해가 된다. 민주당은 어떤 법안이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데 마치 야당처럼 최대치로 밀어붙인다. 그러다 논란이 불거지면 줄여나가는 식이다. 국민은 책임감 없는 집단으로 본다.”

―‘명·청(이재명·정청래) 갈등’인지, 이 대통령과 정 대표의 ‘굿캅·배드캅’ 역할 분담인지 혼란스럽다.

“명·청 갈등이나 굿캅·배드캅 분담으로 해석할 만한 사례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정치문화가 잘못된 탓이다. 정청래 민주당은 지지층을 향해서만 세게 지르면 통한다는 성공 전략을 구사한다. 이건 이 대통령의 성공 모델인데 정 대표가 이를 따라 한다. 사병을 일으켜 왕이 된 조선 태종(이방원)은 거사가 성공한 뒤 사병을 혁파했다. 정권을 잡았으면 지지층 정치의 사다리를 치워야 한다. 그런데 정청래 민주당에선 ‘당원주권주의’라는 명분 아래 지지층 정치가 더 강화되고 있다.”

―정 대표는 당원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소신이 확고하다. 얼마 전 대의원과 권리당원 ‘1인1표제’ 시도가 무산됐는데 재차 추진하기로 했다.

“잘못된 길이다. 정치인들이 상투적으로 국민 한 분, 당원 한 분의 목소리를 다 듣겠다고 하지만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대의민주주의를 하는 것이다. 당원 권리를 강화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전 당원 투표에 부쳤을 때 찬성표가 86.81%였다. 그런데 실제 투표율은 16.81%에 불과해 대표성 논란이 불거졌다. 16.81%는 목소리 큰 당원들이다. 여당은 책임지는 정당이다. 이렇게 당을 운영하다 잘못되면 당원이 결정했다는 이유로 당원 책임으로 돌릴 건가. 당원을 리드하는 정치가 아니라 당원 뒤에 숨는 정치다. 장동혁 대표 체제의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심 70%·민심 30%’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얘기를 해보자. 장동혁 지도부는 지지층 결집이 먼저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라는 요구를 일축하고 있다.

“국민의힘 ‘집토끼’가 언제부터 ‘윤 어게인’이나 ‘부정선거론’을 주창했나. 전통적으로 보수의 집토끼는 좋게 말하면 주류, 부정적으로 말하면 기득권층이다. 자산가와 대형 교회, 영남과 강남, 전문직 등이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나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 황교안 전 총리 같은 이들을 집토끼로 보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민주당으로 치면 통합진보당 이석기류를 집토끼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집권하려면 그런 세력도 함께해야 하겠지만 그런 세력은 국민의힘이 강해지면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다. 소금물 농도를 낮추려면 물을 부어야 하는데 지금은 계속 불을 때는 형국이다. 국민의힘 안에는 당 지지율이 높아지기를 싫어하는 세력도 있다. 중도 확장이 되면 자신들의 비중이 줄고 정치적 영향력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양당 체제인 우리 정치에선 당은 망해도 2등은 떼 놓은 당상이다. 하지만 1, 2등의 격차가 더 벌어지면 어느 순간 논외의 정당이 돼서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된다.”

―장 대표는 당명도 바꾸고 중도 확장도 할 생각이지만 한동훈 전 대표와는 같이 못 간다고 한다.

“한동훈은 하나의 상징이다. 개인이라기보다는 과거와의 단절을 상징한다.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과의 단절이고 탄핵 반대 세력과의 단절이다. 그래서 한동훈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이다. 장 대표의 속마음이 뭔지는 정확히 모른다. 만약 장 대표가 한동훈만 제치면 본인 지배력이 튼튼해지고, 이 지배력을 가지고 세력 확장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큰 오산이다.”

조남규 논설위원

[설왕설래] 탈모보다 급한 희귀질환 급여화

조남규 — Tue, 30 Dec 2025 11:01:19 +0900

한 미국 가정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로렌조 오일’은 아들의 희귀 유전병을 고치기 위해 헌신하는 부모의 감동 스토리다. 로렌조의 진단명은 부신백질이영양증(ALD). 뇌의 백질이 파괴되면서 점차 운동과 언어·시각 기능을 상실하는 절망적인 병이다. 영화의 시대적 배경인 1980년대만 해도 치료법이 없었다. 부모는 의학 논문 등을 독학하면서 병의 원인을 추적해 두 가지 식물성 기름을 조합한 치료 약을 만들어 낸다. 영화의 제목이 된 ‘로렌조 오일’이다. 병의 진행이 늦춰졌지만 호전되진 않았다. 영화는 로렌조의 거동이 불편해지는 엔딩을 담담히 보여준다. 지금은 로렌조 오일보다 효과가 좋은 신약이 개발됐다. 완치 약이 아닌데도 1회 투여 가격이 300만달러(43억여원)에 이른다. 서민은 꿈도 꾸지 못할 액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희귀질환을 ‘유병률이 매우 낮고 공중보건 개입이 필요한 질환’으로 폭넓게 정의하지만, 우리는 유병 인구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 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규정한다. 올해 기준 1389개의 질환이 희귀질환으로 국가 관리 대상 목록에 포함됐다. 매년 5만~6만명대의 환자가 추가로 희귀질환 진단을 받고 2000명 안팎의 환자들이 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치료 약 자체가 없는 질환도 있지만, 상당수는 혁신 신약이 있어도 너무 비싼 가격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죽어간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희귀난치병 의료비 지원 정책을 펴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우려다. 대표적으로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즐겐스마’는 1회 투약분이 20억원에 달하는데 2022년 건보 급여가 적용된 뒤 환자 본인 부담은 600만원으로 줄었다. 이런 질환이 적지 않다 보니 환자 수는 적어도 선뜻 건보 급여 대상에 올릴 수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탄절 이브에 희귀질환 환우와 가족들을 찾아 “사람의 생명은 귀한 것인데 소수란 이유로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받거나 소외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건보 급여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이 대통령이 업무보고 과정에서 불쑥 꺼낸 탈모 치료제보다는 희귀질환 치료 약이 더 시급하다.

[설왕설래] 연명 의료 중단 인센티브

조남규 — Tue, 30 Dec 2025 10:59:47 +0900

김수환 추기경은 말년에 건강이 악화하자 일체의 연명 의료를 거부한 채 선종했다. 법정 스님도 위독해지자 연명 의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열반에 들었다. 미국의 평화운동가인 스콧 니어링은 100세가 되던 해 스스로 곡기를 줄여가며 육신에서 벗어났다. 주변에서도 임종기에 이들과 같은 방식으로 삶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종종 본다. 삶과 죽음의 문제를 초월했기에 가능한 선택일 것이다.

고령화와 의료 기술 발전 등으로 연명의료 환자 수는 급격히 늘고 있다. 이제 일반인들도 품위 있고 존엄한 죽음인 ‘웰다잉(Well-dying)’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생명 유지 장치를 주렁주렁 매달고 확정된 죽음을 연기하는 조치는 무의미하다는 자각이 퍼져나가고 있다. 2018년 2월 시행된 ‘연명 의료결정법’은 그런 자각이 낳은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점이다.

연명 의료 중단은 환자의 선택권과 생명권이 충돌하는 민감한 사안이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장착, 수혈 등의 연명치료는 중단할 수 있으나 영양 공급은 지속해야 한다. 법 제정 과정에서 영양 공급 중단은 생명권 침해라는 종교계 등의 입장이 강했기 때문이다. 올 8월 의향서 등록자는 300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의향서 작성 환자라 해도 가족들이 환자의 뜻과 무관하게 연명치료를 이어가는 사례도 많은 실정이다. 가족이라 해도 구성원마다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BOK 이슈 노트’에서 연명 의료의 경제적 부담 증가를 언급하며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통해 자신의 의료 선호를 명확히 표명한 사람에게는 건강검진 항목 확대나 건강보험료 인하와 같은 실질적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 보고서를 읽어본 것인지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연명치료 중단 환자에게 건강보험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지시했다. 환자와 가족, 나아가 사회 전체의 부담을 키우는 연명 의료는 줄여나가는 것이 모두에게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런데 환자의 선택권이냐, 생명권이냐는 연명의료 중단 논쟁에 느닷없이 인센티브라는 돈의 개념이 끼어드니 무척 당혹스럽다.

[세계포럼] 강성 지지층에 포획된 정치

조남규 — Tue, 30 Dec 2025 10:57:47 +0900

정당 없는 민주주의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민주주의 기틀을 잡은 미국 헌법엔 정당 조항이 없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정당을 ‘필요악’ 정도로 바라봤기 때문이다. 정치 결사체는 필요하지만 그렇게 모인 집단은 사회 전체에 해악을 끼친다는 인식이었다.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퇴임 고별사에서 정당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워싱턴의 우려는 현실이 됐다. 미국의 주요 정당인 공화·민주는 최근의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지) 사태가 보여주듯 정파적 이해를 국익과 민생 앞에 두는 행태를 보인다. 중도 성향 민주당 상원의원 7명이 당론과 다른 소신투표로 셧다운 교착 국면을 해소한 게 뉴스거리가 됐을 정도다. 정쟁이든 양극화든 한국 정치는 선두권이다. 양극화 원인을 놓고는 닭(정당)이 먼저냐, 달걀(강성 지지층)이 먼저냐는 논란도 있지만, 지금은 정당과 지지층이 함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정치 현실에서 강성 지지층은 순기능도 발휘한다. 판을 뒤엎고 정치 지형을 변화시키는 촉매 역할을 한다. 노무현 지지 모임인 ‘노사모’는 한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국민참여 경선에서 반전의 정치혁명을 이뤄냈다. 노사모가 주도했던 지지자의 정당 경선 참여와 선거자금 모금 등은 이후 각 정당의 상향식 공천과 정치자금 개혁 같은 제도 개혁으로 이어졌다. 진보 진영의 열성 지지자들은 문재인·이재명 팬덤으로 변화하면서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을 좌지우지하는 주요 세력으로 부상했다. 민주당은 지지층을 대거 당원으로 편입시키며 100만 당원 시대를 열었다. 대다수 당원이 지난 대표 경선에서 노무현 키즈인 정청래를 밀어 올렸다.

정 대표가 최근 ‘당원중심 정당’을 표방하며 당원 투표 비중을 더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의 주인인 당원의 권리가 커져야 ‘정당 민주주의’가 발전한다고 했다.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의 비중을 지금의 1대 17 수준에서 1대 1로 바꾸자고 한다. 이렇게 되면 당장 내년에 치러질 대표 경선에서 당원 세가 강한 정 대표는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 대표를 어떻게 선출하느냐는 문제는 당의 구성원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일이다. 정치권의 관심사는 민주당의 당헌·당규 개정으로 누가 이익을 보느냐는 문제겠지만, 국민은 권리당원의 위상 강화가 가져올 후유증을 걱정한다.

요즘 민주당 지지층은 지나치게 배타적이고 공격적이다. 노사모 시절의 순수한 열정은 사라지고 사나워졌다. 몇몇 사태가 이런 변화를 가속했다. 대표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이나 야당 대표 시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먼지털기식 수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등이 떠오른다. 정치는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인데 정청래 체제에선 정치 실종 상태나 다름없다. 이 대통령이 조성한 협치 분위기엔 찬물을 끼얹고 여야 원내대표가 모처럼 절충한 사안도 걷어찼다. 지지층이 원한다는 이유로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사법부 압박도 서슴지 않는다. 이런 판국에 권리당원의 힘이 더 커지면 정치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다.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국민의힘 지지층도 거칠어졌다. 한때 보수 운동을 이끌었던 ‘뉴라이트’는 우파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나름의 논리라도 있었다. 지금의 극우 세력은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 아무 근거도 없이 부정선거론을 맹신하고 법정 모독도 서슴지 않는다. 보수의 핵심 가치인 법치를 스스로 훼손하면서 보수라고 자처한다. 이들의 지원을 받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당내의 계엄 관련 대국민 사과 요구에 묵묵부답이다. 국민의힘도 내년 지방선거 후보를 뽑는 경선룰 개정을 통해 당원 투표 비율을 높이려 한다. 장 대표도 ‘당성(黨性)’을 중시하며 당원 권리 확대론에 동조한다. 사사건건 싸우는 양당 대표가 이 점에선 한목소리다.

어느 조직이나 소수의 강경파가 흐름을 주도한다. 이때 강경파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는 당의 리더십이 존재한다면 정치 복원이 가능해지는데 여야 대표들은 반대로 간다. 정당은 정권 획득이 목표지만 공당이라면 사회 갈등을 통합하는 책무도 져야 한다. 정권을 잡기 위해서라도 중도층과 멀어져선 안 된다. 정당과 지지자들이 양극화 행보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이 투표로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

[세계포럼] 정청래의 ‘집토끼론’

조남규 — Tue, 30 Dec 2025 10:56:01 +0900

선거 전략에는 당 정체성을 강화해서 지지층인 집토끼를 결집해야 한다는 ‘집토끼론’과 당 정체성을 완화해서 중도를 끌어들여야 한다는 ‘산토끼론’이 있다. 선거가 다가오면 정당에서 두 전략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곤 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최근 시도당 위원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산토끼를 잡으려다 선거에서 투표소에 나와 찍어줄 집토끼를 놓쳐선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대표 취임 이후 좌고우면하지 않고 추진해온 검찰·사법개혁 등이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 전략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그는 “개혁에 반드시 수반되는 반발에 발목 잡혀 실패하면 결국 우리가 죽는다”고도 했다.

정 대표의 개혁 드라이브는 민주당 지지층의 요구에 부응한다. 세계일보가 갤럽에 의뢰한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 응답자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73%)와 검찰청 폐지(89%)에 찬성했다. 반면 무당파로 분류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검찰청 폐지와 조 대법원장 사퇴에 반대했다.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법’을 강행 처리하고 전례 없는 방식으로 사법부 수장을 공격하고 있다. 여론조사에 비춰 보면 지지층은 환호하겠지만, 중도로 볼 수 있는 무당파 다수는 눈살을 찌푸릴 것이다.

정 대표의 집토끼론 배경엔 초선 시절의 경험도 일조한 것 같다. 정 대표는 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등 개혁 입법 추진이 무산되면서 지지층이 이탈하고 이는 지방선거 완패와 정권 재창출 실패로 이어졌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4년 정 대표를 비롯한 열린우리당 강경파는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고수하면서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무산시켰다. 정 대표는 열린우리당 실패의 원인을 개혁 무산에서 찾았지만, 일방적인 개혁 추진이 부른 민심 이반 탓이라는 분석도 있다. 노무현 청와대 출신의 민주당 원로는 “정 대표가 당시 상황을 거꾸로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혁 추진 방식과 관련해 정 대표와는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방송에 나와 ‘개혁은 필요하다. 다만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는 방식으로 진행돼선 안 된다’는 취지로 대통령실의 불편한 기류를 전했다. 우 수석은 ‘속도와 온도의 차이’라고 표현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수술대 위로 살살 꾀어서 마취도 살짝 하고, 잠들었다가 일어났는데 ‘여기 배를 갈랐나 보네. 혹을 뗐네’ 이런 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대통령께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런 인식은 지지층의 목소리만 듣는 개혁 방식으로는 중도로 외연을 넓히기 어렵다는 산토끼론과 맞닿아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표출된 우리 국민의 정치 성향을 보면 진보와 보수는 엇비슷하고 중도층이 가장 두껍다. 위에 인용한 갤럽 조사에서는 보수 28%, 진보 30%, 중도 34%였다. 보수와 진보를 상수(常數)로 보면 결국 중도가 선거 승패를 가른다. 정당은 중도를 어떻게 같은 편으로 만들 수 있을까. 집토끼론에 따르면 중도는 현안에 따라 진보와 보수를 넘나드는 부동층이다. 선거 때마다 더 끌리는 정당에 투표하기 때문에 중도에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당 정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달리 산토끼론은 중도 역시 중도보수든 중도진보든 나름의 정치 성향을 띤다고 본다. 중도를 우리 편으로 만들려면 정책이나 이념에서 보수 정당은 좀 더 왼쪽으로, 진보 정당은 좀 더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집토끼론과 산토끼론은 둘 다 나름의 설득력이 있지만, 그 어느 쪽도 복잡한 정치 현실을 온전히 설명할 수는 없다. 중도를 어떻게 규정하든, 이들은 대체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성향의 유권자다. 목소리가 크기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정당을 선호한다. 그러니 상식과 합리, 신뢰와 같은 무형의 자본이 잠식된 정당은 아무리 정체성을 강화해도 중도의 마음을 살 수 없다. 집토끼만 쫓고 있는 민주당은 중도의 마음에서 너무 멀어지지 않았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중도의 신뢰 자본을 적지 않게 까먹은 국민의힘에도 같은 조언을 하고 싶다.

[세상을 보는 창] 원혜영 웰다잉 문화운동 대표

조남규 — Wed, 15 Oct 2025 14:37:02 +0900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이 지난 8월 10일 기준으로 300만명을 넘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연명의료는 받지 않겠다거나, 치료를 중단하고 호스피스를 이용하겠다거나 하는 의사를 스스로 작성하는 문서다. 품위 있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하는 ‘웰다잉(Well-dying)’의 출발점이다. 의향서 작성 300만 돌파는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7년 6개월 만이다. 국회의원 시절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을 주도했던 원혜영 ‘웰다잉 문화운동’ 대표의 기여를 빼놓을 수 없다. 지난 25일 서울 서소문 사무실에서 만난 원 대표는 “이제는 연명의료 문제를 포함해 장기 기증과 상속, 장례 등 웰다잉의 여러 분야에서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을 어떻게 보장하고 지원할 것인가를 체계화한 ‘웰다잉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원혜영 ‘웰다잉 문화운동’ 대표가 지난 25일 “죽음을 앞두고 결정해야 할 중대사인 연명의료와 장기 기증, 장례 등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웰다잉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300만 시대가 열렸다. 이 숫자에 만족하나.

“지난해 말 65세 이상 노인 1000만명 시대가 열렸다. 전 인구의 20%가 노인층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고 숫자가 많은 베이비 부머가 속속 노인층에 편입되고 있다. 의향서를 작성한 300만명은 현재 노인 인구의 절반도 안 된다. 사전연명의료중단 문제를 상담하고 등록해줘야 할 기관이 보건소인데 절반 가까이가 그 기능을 안 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홍보 노력도 부족하다.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조례를 만들고 지원해야 하는데 아직 미흡하다. 그런데도 300만명이 됐다는 건 대단한 성과이긴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죽음에 대한 얘기를 꺼리는 문화가 있다. 개인적으로 노모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고 얘기했을 때 마음이 불편했다.

“당사자인 어르신들이 연명치료 중단 문제에 제일 관심이 많다. 주변 사람들이 연명치료를 받으며 고통스럽게 숨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안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자발적으로 의향서를 작성한다.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수명이 대폭 늘었다. 삶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면 생각하고 결정해야 할 일이 많다. 연명의료를 받을지 안 받을지, 연명의료를 받지 않는다면 그 대안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받을 것인지도 결정해야 한다. ‘잘 죽는 것’이야말로 ‘잘 사는 것’의 완성이다. 죽음을 우리가 회피할 수 없는 이상, 다른 일과 마찬가지로 죽음도 잘 준비해야 한다.”

―웰다잉 문화운동의 취지는 무엇인가. 어떤 일을 하고 있나.

“평균 수명이 늘면서 삶과 죽음의 경계가 모호해졌다. 이제는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할 때 연명치료를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실존적인 결정을 해야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해 놓지 않은 채 쓰러지면 병원은 인공호흡기를 끼우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투석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한다. 원하지 않는 힘든 치료를 받으며 소중한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보내는 시간,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정리하면서 보낼 기회를 흘려보낸다.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 경우 그 사람의 희망을 존중해줘야 한다. 삶을 품위 있고 존엄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기 결정권이다. 당사자가 이런 문제를 숙고해서 나름의 방안을 미리 결정해 놓는 문화를 만들고, 사회는 그 결정권을 존중하도록 하자는 것이 웰다잉 문화의 핵심이다. 우리는 그런 문화를 확산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김수환 추기경이나 법정 스님이 삶을 마무리한 방식이 떠오른다.

“두 분 모두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웰다잉을 몸소 실천했다. 김수환 추기경은 건강이 악화하자 인공호흡기 장착 등 일체의 연명의료를 거부했다. 장기를 기증해서 다른 생명을 살렸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장기 기증 서약이 무려 6배나 늘었다고 한다. 법정 스님도 위독해지자 연명의료를 거부했다. 수의와 장례식을 거부한 본인의 뜻대로 스님의 장례는 아주 소박한 다비식으로 진행됐다. 이들의 품위 있는 죽음은 웰다잉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은 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이 인공호흡은 거부할 수 있어도 인공 영양급식은 거부할 수 없게 돼 있다.

“늙고 병들고 쇠약해져서 밥도 못 먹을 정도가 되면 그때는 밥을 억지로 먹이는 게 더 고통스럽고 평온한 죽음을 방해할 수도 있다. 최소한 건강한 사람이 곡기를 끊어서 생기는 그런 고통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과정이니까 그런 점에서 인공영양 공급 중단이 자연의 법칙에 부합한다는 의미다. 미국이나 다수 유럽 국가 및 대만 등에서는 인공영양 및 수분 공급을 중단 가능한 연명의료에 포함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당시에도 인공영양 급식도 연명의료중단 대상에 포함하자는 주장이 나왔지만, 신중론에 밀렸다.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다.”

―스스로 곡기를 끊는 방식으로 임종하는 경우를 가끔 본다.

“미국의 평화운동가인 스콧 니어링 박사는 100세가 됐을 때 단식을 하며 세상과 작별했다. 가을이면 나무가 영양공급을 줄이고 무성한 나뭇잎을 하나둘 떨어뜨리는 것처럼, 인간 생명의 흐름도 자연으로 돌아갈 때는 영양분을 서서히 줄여가고 종국엔 끊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 아닐까. 니어링의 곡기 끊기는 자연 질서에 순응하면서 내 삶을 내 뜻대로 마무리하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주변에서도 의외로 그런 사례가 많다는 피드백을 받고 있다. 이건 법을 바꿀 필요도 없이 본인 결정만으로 가능한 선택이다.”

―연명의료결정법을 개정할 때 고려해야 할 또 다른 문제는.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를 연명치료중단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임종 과정인지 여부는 의사가 판단하지만, 언제부터가 임종기인지를 놓고는 견해차가 있을 수 있다. 2023년 기준 사망자 중 연명의료를 중단한 비율은 12.7%에 불과했다. 적극적으로 치료해도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하는 진단을 받은 ‘말기 환자’는 연명치료중단 대상이 아니라서 인공호흡기도 뗄 수 없다. 다른 나라들처럼 연명치료중단 대상을 말기 환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법적 효력이 충분히 보호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일단 본인 의사가 제일 중요한데 현실은 다르다. 의향서를 작성했어도 당사자가 말도 못하는 상황이면 자녀들이 연명치료 중단에 반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법에는 원론적으로 본인의 뜻을 존중한다고 돼 있지만, 가족이 이렇게 강하게 요구하면 의료진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가족끼리도 의견이 다를 수 있다. 본인의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는 점을 좀 더 강하게 규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에 앞서 당사자가 평소에 가족들과 충분히 소통해서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자기 뜻을 이해시키고 그 뜻을 존중할 수 있도록 당부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19, 20대 국회에서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만들고 마지막까지 노력했지만 이루지 못한 것이 ‘웰다잉 기본법 제정’이라고 아쉬워했다.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뿐만이 아니라 장기 기증이나 장례, 상속 모두 본인이 죽음을 앞두고 결정해야 할 중대사다. 웰다잉 문화 전체 중에서 유일하게 완성된 문화가 화장(火葬) 문화다. 아름다운 화장 시설을 건설하고 자기도 화장을 선택한 SK그룹 최종현 선대회장이 큰 역할을 했다. 웰다잉 문화의 핵심은 삶의 마무리에 관한 문제에서 당사자에게 자기 결정권을 인식시키고 실천하게 하는 것이다. 웰다잉기본법의 취지는 초고령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국민에게 이해시키고 이를 실천하도록 홍보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국가에 맡기자는 것이다. 물론 연명의료중단이나 장례, 상속, 기증은 개별법이 규율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를 포괄해서 자기 결정권이라는 관점에서 웰다잉 결정 방식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웰다잉기본법 제정에 따른 재정 부담은 없나.

“국가의 모든 복지 사업은 연금을 주든 틀니를 해주든 모두 돈 먹는 기계다. 그런데 웰다잉 문화를 확산시키는 일은 교육과 홍보 비용 말고는 돈 들어갈 일이 없다. 사망 직전 1년 동안 들어가는 연명치료 비용이 1인당 2000만원 정도다. 연간 30만명이 넘게 죽는데 10만명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안 받으면 연 단위로 의료비 2조원이 절약된다. 건강보험공단이 사전의료연명의향서 등록을 열심히 하는 이유다. 연명의료중단으로 가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도 아낄 수 있다. 장기 기증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니까 소중하고 합리적 장례 문화는 사회적, 개인적 경비 절감으로 이어진다. 웰다잉 기본법을 만들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된다.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무관심해서 안 하는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이제라도 웰다잉 문화 만드는 일을 국가 정책 과제로 다뤄주길 요청한다.”

[세상을 보는 창]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조남규 — Wed, 6 Aug 2025 09:13:07 +0900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지난 7월 31일 새 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래 비전을 갖추고 결기 있게 임해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대미 관세협상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안보 현안은 조만간 열릴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서울 남산 자락에 있는 연구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한·미 동맹은 전환점에 서 있다”며 “미래 비전을 갖추고 정상회담에 결기 있게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을 ‘머니 머신’(현금 인출기)이라고 부르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연 100억 달러(약 14조원)로 올려야 한다고 했다. 내년도 분담금(1조5192억원)의 9배가 넘는다.

“100억 달러는 주한미군 주둔으로 발생하는 비용만이 아니다.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상 정해지는 주둔 비용은 이미 대부분을 우리가 부담하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이 한반도와 주변에서 군사 작전을 할 때 소요되는 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 전개 비용까지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것이다. 그런데 군사 장비 등 작전 비용까지 우리가 부담하면 미군은 동맹군이 아니라 ‘용병(傭兵)’이 되는 것이다. ‘용병’이라고 하면 미국은 불쾌하겠지만, 100억 달러든 10억 달러든 미국이 한국에 군대를 주둔시킴으로써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현지 발생 비용’) 이상을 요구하면 그런 성격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런 점을 솔직하게 전하면서 트럼프의 체면을 세워주는 카드를 제시해야 한다. 주한미군 현지 발생 비용을 우리가 100% 부담하겠다고 약속하는 것도 방안이다.”

―방위비 분담금 100억 달러는 정치적 레토릭일 수 있다. 하지만 한국도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라는 미국 정부의 요구는 공식적이고 구체적이다. 올해 기준으로 GDP 2.3% 수준인 국방비를 ‘5% 룰’에 맞추려면 70조원 정도를 더 늘려야 한다.

“GDP 4~5% 수준의 국방비는 미국처럼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나라의 이야기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이 ‘5% 룰’을 수용했다지만 유럽은 냉전 종식 후 평균적으로 GDP 2% 미만의 낮은 국방비를 지출해 왔다. 한국은 지속해서 2.5~3%를 지출해 왔다.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다. 게다가 유럽도 순수 국방비를 5%까지 늘린다는 게 아니다. 도로·통신 등 인프라 지출도 포함시켰다. 한국은 기존의 높은 국방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미 미국의 3대 무기 수입국임도 강조해야 한다. 한국이 추가로 수입할 무기와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려는 무기 목록도 함께 올려놓고 논의해야 한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은 ‘동맹의 현대화’에 의견을 같이했다. 주한미군 감축이나 한반도 밖 전개(전략적 유연성), 역할 변경 등 민감한 사안들이 협상 테이블에 오르게 됐다.

“주한 미 육군 2사단의 핵심인 스트라이커 여단은 순환 배치 형태로 한국 밖으로 오가고 있다. 주한 미 7공군은 한국에서 출격하면 새처럼 어디든 갈 수 있지 않나. 미군 주력 부대는 이미 휴전선에서 후방인 평택으로 재배치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를 넘어 범지역적 역할을 한다는 자세다. 한마디로 이미 주한미군은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운용되고 있다. 전임 바이든 정부 때 나온 ‘핵·재래식 통합’(Conventional and Nuclear Integration·CNI)이 ‘전략적 유연성’의 바탕이다.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묶어서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이 북한을 압도하고 있는 재래식 전력을 굳이 한국에 많이 배치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6년 1월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하지 않았나.

“그건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라 정치적 차원의 합의다. 한국은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하고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약속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 밖으로 움직이면 한국과 협의한다는 수준이다.”

―미국 의회의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을 현 수준(2만8500명)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있나.

“국방수권법은 미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운용하기 위해 돈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일 뿐이다. 유효기간 1년짜리다. 아닌 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예산을 안 쓰면 그만이다.”

―트럼프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한미군을 감축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있다.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카드를 꺼내 들 경우에 대비해서 대응 카드를 준비해두고 있어야 한다. 트럼프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당신에겐 카드가 없다’고 거칠게 몰아붙였다. 그 카드는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다. 고도의 전략적 사고, 정치적 결단, 그리고 국내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트럼프는 이 대통령에게 주한미군의 역할을 한반도 방위에서 중국 견제로 전환하자는 요구를 할 수 있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최근 일본과 호주에 ‘미·중이 전쟁을 벌이면 어떤 역할을 할 거냐’고 물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한·미는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동맹국이다. 조약 3조에 보면 태평양 지역에서 어느 일방이 제3의 세력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으면 자기 나라를 공격한 것으로 간주하고 행동을 취한다고 돼 있다. 대만이 독립 선언을 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그래도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개입된다. 한국이 군대를 보낸다는 게 아니다. 주한미군이 한국을 발진(發進) 기지로 하면 그 자체로 (대만 사태에) 개입된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정해서 어떤 행동을 취한다는 입장을 내서는 안 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대만을 돕겠느냐’는 질문에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하려 할 때 그 답을 생각해 보겠다”고 한 답변, 중국과 대만 모두에게 ‘셰셰(고맙습니다)’하면 된다는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그런 발언은 두고두고 발목이 잡힌다.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어법을 써야 한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나오면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그 어떤 노력도 지지한다’고 일관해야 한다.”

―미·일 사이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 집단 방위 조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아시아판 나토’ 창설을 제안했다.

“아시아에 이미 몇 가지의 안보협력체가 있다. 한·미·일 안보협력체와 미국·일본·호주·필리핀 4개국 안보협의체인 ‘스쿼드(Squad)’, 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인 ‘오커스(AUKUS)’ 등이다. 미국은 아시아 동맹국 등과 이런 협력체를 유기적으로 어떻게 연결할 거냐는 논의를 하고 있지만 나토 식으로 체계화하는 건 어렵다. 아시아판 나토를 창설하면 유라시아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밀착시키는 접착제가 된다. 미국에게는 악몽이다. 우리가 견지해야 할 스탠스는 한·미·일 협력을 국익에 맞게 운용하는 것이다. 한·미·일 협력은 북한 억지와 중국 견제라는 이중의 목적을 갖고 있다. 우리는 전자에, 미·일은 후자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데, 합목적적으로 운용되도록 해야 한다.”

―미국이 행사하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이 되찾아오는 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도 쟁점이다. 국내에선 반대론도 거세다.

“미국은 1991년 냉전 종식 후 ‘동아시아전략구상’(East Asia Strategic Initiative, EASI)에 따라 일차적으로 평시 작전권을 1994년에 넘기고 전시작전권은 3~4년 후에 한국에 넘겨주려 했다. 노무현정부 시절 한·미는 2012년 4월 17일 작전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명박·박근혜정부를 거치면서 전환 시점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박근혜정부 때 합의한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은 언제까지도 맞출 수가 없는 조건들을 붙였다. 역내 안보 환경은 시시각각 변하는데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역내 안보 환경 조성 조건을 어떻게 맞추나. 미국은 지금 한·미동맹의 운전대를 한국에 넘기고 자신은 조수석에 앉겠다는 것이다. 국내 일각에서 걱정하듯이 미국이 차에서 내리는 게 아니다.”

―트럼프 정부도 전작권 전환에 긍정적인가.

“지금 거론되는 ‘동맹 현대화’엔 작전권 전환이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조남규 논설위원

[세계포럼] 보수도 ‘개딸 정치’ 본받자는 궤변

조남규 — Tue, 5 Aug 2025 13:49:53 +0900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가 “우파의 ‘개딸’들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개딸(개혁의 딸)’은 이재명 대통령을 추종해온 강성 지지층을 부르는 명칭이다. 이 대통령이 온갖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강성 지지층의 전폭적 지원 아래 당을 장악하고 입법·행정 권력을 차지했으니 보수도 이를 본받자는 것이다. 전씨는 우파의 개딸 격인 아스팔트 우파 세력을 향해 국민의힘에 들어가 당을 접수하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국민의힘 당권 후보에게는 공개 질의서를 보내서 자기 노선에 맞는 후보를 지원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선봉장인 전씨의 이른바 ‘우파 개딸’ 구상이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전씨는 “추종자 약 10만명이 이미 입당했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에선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전씨의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반탄 집회에 참석하는 것과 국민의힘 당원이 돼서 세력을 형성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다. 그렇다고 전씨의 구상이 실패할 것이란 근거도 없다. 계엄과 탄핵, 대선 패배로 길을 잃은 한국 보수는 절박한 처지다. 진보의 팬덤은 2007년 대선 완패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을 거치며 강성 지지층으로 변해갔다. 노무현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과 분노가 그렇게 몰아갔을 것이다.

지금 보수도 ‘폐족(廢族)’이 됐다는 열패감과 이재명정부에 대한 적대감이 뒤범벅돼 있다. 아스팔트 우파가 국민의힘 안으로 스며들기엔 이보다 더 좋은 시기는 없다. 때마침 국민의힘 당권 경쟁은 찬탄파와 반탄파의 대결 구도로 짜였다. 반탄 진영의 김문수 전 장관이 당권 도전을 선언하면서 전씨 추종 집단이 당내 세력화에 나설 명분이 생겨났다. 김 전 장관도 전씨의 공개 질의서에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러브 콜을 보내고 있다. 전씨는 이번 전당대회를 우파 개딸 시대의 서막으로 만들겠다는 시나리오를 썼다.

좌우를 막론하고 포퓰리즘은 세계적인 골칫거리다. 그 사례를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다. 강성 지지층이 민주당을 접수한 이후로 ‘민주’는 사라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추종했던 강성 지지층인 ‘문빠’는 ‘대깨문(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란 말을 들었다. 당 주류와 다른 목소리를 낸 의원들은 왕따가 됐다. 소신파는 문 전 대통령이 ‘경쟁을 더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이라고 표현한 문자 폭탄을 받고 당의 징계를 받고 몇몇은 당에서 축출됐다. ‘문빠’의 일부는 ‘개딸’이 됐다.

정치인 팬덤은 민심과 멀어진 기득권을 깨고 국민과 정당의 거리를 좁히는 촉매나 가교의 역할을 한다. 순기능이다. 평화적 정권 교체를 추동했던 김대중 지지자나 대선 후보 국민경선에서 노무현 후보를 밀어 올리고 극적인 대선 승리를 일궈낸 ‘노사모(노무현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가 그런 사례다. 김대중·노무현 팬덤은 그 어떤 정치인의 지지자보다 열정이 있었지만, 자기편 잘못도 비판하고 때론 책임도 졌다. 그 시절엔 정권 실세나 당 지도부와 맞짱을 뜨던 ‘여당 내 야당’ 인사들이 숨 쉴 공간이 있었다.

야당 시절 민주당이 탄핵안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우방을 향해 강경한 발언을 서슴지 않은 것도 강성 지지층만 바라봤기 때문이다. 여당이 돼서도 당 대표가 되겠다는 후보들은 제1야당의 해산과 소속 의원 제명을 거침없이 입에 올리고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는 위헌적 법안을 무시로 발의한다. 정당 민주주의를 해친다는 지적 정도는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 ‘트럼프 관세 협상’ 와중에 지지층의 이해를 국익에 앞세우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강성 지지층에 포위된 당의 현주소다.

보수 회생의 방식으로 ‘개딸’을 차용한 전씨의 발상은 욕하면서 배운다는 말 그대로다. 민주당이 ‘개딸 정치’로 정권 탈환에 성공했다는 전제부터 틀렸다. 민주당은 느닷없는 비상계엄으로 보수가 먼저 무너진 자리에 무혈입성했다고 보는 게 진실에 가깝다. 세계적으로 유행처럼 퍼진 ‘극우’라는 낙인은 넘어설 수 있다고 치자. ‘반(反)헌법 세력’이라는 주홍글씨는 어찌할 건가. 위헌 결정이 난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경도된 세력이 법치와 질서를 중시해야 할 보수 정당 재건의 주체로 나선다면 국민이 동의하겠나.

조남규 논설위원